"같은 빚, 다른 판결"…'도산전문법관제 시급

“같은 소득과 빚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명은 6개월 만에 면책을 받고, 다른 한 명은 1년 넘게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권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오히려 국민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이주헌 법무법인 송율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송율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