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7T12:50:58

[6·3성남]신상진 측 "김병욱 재건축 공공기여금 주장 사실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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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2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이라고 반박했다.신상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주장은 재건축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거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앞서 김병욱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과 관련해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산정체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한 것 이라며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행정이었다 고 설명했다.또 지난 4월 14일 신상진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해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고 강조했다.공공기여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법상 기준용적률 326% 구간은 공공기여율이 10~40%인데 성남시는 최저 수준인 10%를 적용하고 있고, 326~400% 구간 역시 법정 범위인 41~70% 가운데 최저선인 41%만 적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의 선도지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면서 공공기여금 규모가 증가한 것 이라며 이는 사업 시행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업 구조에 따른 결과 라고 주장했다.신상진 후보측은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며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