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메가특구 성공하려면 기업에 포괄적 규제특례 줘야

[the300]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단순한 반도체 팹 증설이 아니라 전력망·용수·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풀스택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며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공동 공개 포럼을 열었다. 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현장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로 전환하는 등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