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던 배임죄 사라지고 처벌범위 좁힌 특례법 나온다

당정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법안으로 '재산관리범죄 처벌법'을 특례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