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정수치 관리 매몰되는 우 범할 때 아냐…생산적 재정전략 전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며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의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며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 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고 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