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4-24T05:33:36

SW진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기대

원문 보기

공공 소프트웨어(SW) 적정대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공공 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이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