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묵은 토지 갈등…서울 중구, 적극행정 모범부서 표창 받아

규제에 막힌 무학제1지구 토지분할,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해법 찾아 서울 중구는 구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범부서 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70년간 이어진 토지 공동소유 문제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되찾아 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학제1지구는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로, 해방 이후 국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주민들은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2021년 토지분할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판결에 따른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경계가 관련 법령상 대지 분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