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대행 전격 사퇴…"검찰 제도 본질 훼손 안 돼"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 수장 역할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검찰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 영상 시청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 수장 역할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검찰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