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아동 감소 성과…입양 지원 시급"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 동안 유기아동이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입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간 유기아동 수가 79%나 감소했다고 한다.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 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보호출산이 입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아직 입양 기회 얻지 못하고 시설에 머물러있다 며 보호출산이후에 입양과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 라고 했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왔으면 입양을 통해 대안 가정에서 잘 자라게 해야 하는데 이게 막혀있다 며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막아버렸다. 한 해에 3건밖에 입양을 안 했다 고 말했다.김 원내정책수석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가 360명이 넘는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그 2배 이상 많은데도 입양을 막아놨다 며 그동안 아기도 나이를 먹지 않나.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가면 입양이 어려워진다 고 했다.그러면서 입양 제도를 개선에서 아이들이 시설에서 3살, 4살, 5살, 6살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부모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