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분만에 출동했어도, 이미 숨졌다... 사후 알림 스마트워치 무용론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교제폭력 신고 한 달 만에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5월 화성에선 30대 남성이 분리조치 상태였던 여성을 납치·살해했고, 그해 7월엔 의정부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올해 3월 남양주에선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했다. 이처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에도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