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 뺏고 전건송치…與 형소법 보완책의 자가당착 [사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