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美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문 전달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주미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와 관련해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입장문을 23일(현지시간)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해당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 우리 정부의 조치 적법성 등의 내용이 기술돼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해당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을 발표했다.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사위에서 공식 채택한 것이 아니고 보좌진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나,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외교부는 다음날인 2일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며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