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홈플러스 DIP, 공익채권 분류 부적절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거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MBK 등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에 금융위원장 입법 등 규제 방법은 고민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DIP를 우선 상환받아 상품납품업체나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구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상품대금을 못 받은 피해자, 전단채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MBK)가 공익채권으로 자기네 것(DIP)을 분류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며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