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억 환수소송…재산권 침해논란 넘을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은 친일재산을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지만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범위 안에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현재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