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 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비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며 교육단체 의견 수렴의 장도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두 부처 간에 아직도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최 장관에게는 교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요구했지만 최 장관은 아직 (정부 내) 협의가 안 되서 말할 것이 없다 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