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규등록 28%가 테슬라… 세금으로 美기업 돕는 꼴

전기차 보조금 확대 30만대중 10만대 이상 차지 예상 혜택쏠림 심화 우려 국내 기여도 낮지만 혜택… 보급 목표에만 집중 지적 내년 전기차보조금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그 수혜는 미국기업 테슬라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해외 브랜드를 견제할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확대에만 속도를 내면서 세금으로 미국기업을 돕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를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리는 한편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대상을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