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쯔양 사건 구제역도 재판소원 청구…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사법 파괴"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쯔양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소원법 시행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 구제역 측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하다 면서 결국 4심제를 신청했다 며 대통령 한 사람 감옥 가지 않게 하겠다고 몰아붙인 악법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제도는) 패자 부활이 아닌 범죄자 부활 이라며 4심제는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넘는 청구가 쏟아졌고, 이 중엔 파렴치 범죄가 다수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재판으로 시간 끈 범죄자, 돈 많은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다 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악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며 그 전에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갈·협박 등 특정 강력범죄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 며 무엇보다 4심제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나 판결 이행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사법 파괴 법들에 민주당은 유예기간조차 두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그는 쯔양 측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 고 호소하고 있다 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주는 사법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범죄자가 비웃는 사법 재앙, 멈춰 세우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유튜버 쯔양에 수천만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소원 등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에 쯔양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확정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고 밝혔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법원 확정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 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