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당도 못하는데 자본비율까지 쇼크 ..보험 해약준비금 바꾼다

58조원으로 불어난 해약환급금 준비금(해약준비금)이 보험사의 배당을 막을 뿐 아니라 자본비율까지 뒤흔들고 있다. 해약준비금이 이익잉여금도 추월해 그 차액 만큼을 지본자본 비율에서 차감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청산 수준의 보수적인 대량해지 가정(80~100%)을 30% 전후로 낮추는 등의 근본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고 지난 2023년 도입한 해약준비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보험사의 기본 자본비율까지 위협해 쇼크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사들은 IFRS17(새 보험회계) 도입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과거 원가 기준으로 평가한 해약환급금보다 시가평가 부채가 작을 경우 그 차액 만큼을 해약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대량 해지할 경우에 언제든 해약금을 돌려 주도록 금융당국이 안전장치 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