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미룬 코인 과세, 또 갈림길…국세청은 올해도 30억 투입

2020년 도입된 뒤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폐지안과 시행을 3년 더 미루자는 유예안이 나온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에도 과세 시행을 고수하다 막판에 유예로 선회한 전례가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변수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시행 시점 유예와 폐지 등 가상자산 과세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