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이병태가 규제 컨트롤타워? 매우 위험…편협한 정치 견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5·18이 성역이 됐다 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해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 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분법적 규제관과 신자유주의 규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는 시대 변화에 걸맞는 규제질서를 만들지 못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규제관이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혐오 발언을 용인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규제를 악으로 돌리는 것이 인간사회를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정치, 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관은 용인되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런 편협하고 파괴적인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 콘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정부의 규제 컨트롤타워보다는 자유로운 규제 비평가가 더 어울려 보인다 며 사실상 이 부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응원 구호를 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