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개편 진통,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면 안 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공개를 연거푸 미룬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예정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28일 ‘사전설명회’도 불과 1시간 전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이유를 댔지만, 수급 대상자인 고령층 표심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