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SNS 제한 서두르지 말아야…인권 침해" 유럽 인권기구 수장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이 아동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한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터뷰에서 아동 SNS 금지는 비례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유해 자료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법들도 있다 고 말했다.이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금지했다 며 (SNS 제한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각 국 정부가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SNS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흐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지난해 말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생성·사용을 금지했고, 브라질도 부모 인증과 연동을 요구하는 등 제한하는 기조다.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쪽으로 고민 중이다.아동 SNS 제한에 대한 목소리는 뚜렷하게 갈린다. 지지하는 쪽은 최소 연령 제한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차단의 효과가 없고 사용자가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고 한다.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EU가 먼저 SNS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며 아직 플랫폼 감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노력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고 했다.일부 국가는 회원국 간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는 조만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