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매도 자체는 필요…악용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현장에선 공매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제도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를 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매도를 사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다른 나라의 아주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에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지, 더 나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등을 발견해서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이어 밭을 정리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야 하지만 큰 돌만 집어내서는 옥토가 되기 어렵고 중간 돌도 집어내고 자갈돌도 집어내야 진짜 옥토가 된다 며 (정부가) 투자자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정책)이 사실 좀 필요하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술 받기 싫어서 버티다가 수술을 한 뒤 훨씬 나으니까 수술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사회 개혁도 똑같은 문제 라며 제도 개혁하면 외국자본 다 탈출하고 주식시장 망한다고 주장하거나 믿었던 사람들도 바꾸니까 훨씬 낫다고 하지 않나 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들은 (입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신속하게 바꾸면 거대한 입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지금부터 계속 많이 찾아내야 한다 고 덧붙였다.또 우리가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하면서 평가하지만 사실 그 이상이 돼야 한다 라며 우리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 고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벤치마킹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다른 나라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게 가능해진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