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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14T00:45:56
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날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며 검토 계획도 현재로서는 아직 없다 고 했다.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을 언급했다.이날 한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