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병역', 여성은 '일자리·육아' 최다…국민신문고 청년 민원 분석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청년층이 최근 1년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에 제기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병역, 여성은 일자리·육아 관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 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41만여건의 청년(19∼34세) 민원을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남성들의 민원은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병역 관련 민원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예비군 훈련 운영과 관련한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었다. 특히 예비군 훈련 기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거주지와 훈련소집장소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여성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비중이 높았다. 주로 30~34세 연령대에서 제기됐다. 대다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근무지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적어도 첫아이 출생 에 한해 시험관 시술의 차수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연령별로 보면 25~29세에서 자산형성 관련 민원이 많고, 30~34세에선 주거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정책금융에 대한 운영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는데, 그 중에는 혼인신고 후 가구소득 초과로 가입이 거부되는 등 혼인 페널티 에 대한 불편사항도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출 민원이 많고, 비수도권은 취업·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통해 ▲병역행정 이용 편의성 제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근로권 보호 강화 ▲청년 자산형성 정책금융의 가입·운영기준 개선 ▲주거지원 기준 현실화 및 지역 격차 완화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관리 및 출산·난임 지원 보완 등 청년의 정책 개선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국방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청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