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는 13세부터 처벌"…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

두 달에 걸친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로 내리는 방안이 권고됐다. 시민참여단 의견을 받아들여 연령을 1세 내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