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능력 없는 영세업자에 족쇄” 소상공인 3000명 국회서 성토

소상공인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내수 부진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노동 규제가 도입되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