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與 의원들 "국정조사 과정서 조작 수사 드러나…특검으로 책임자 처벌"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 지도부에 조속한 특검 추진을 주문했다.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대북송금이 없었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발표를 했다 고 했다.이어 전부 다 돌아보니 수사 과정 속에서 조작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다 며 엄희준 검사 등은 자신들이 만든 녹취록 자체가 재창이 형 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케 하는) 실장님 으로 중요한 증거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고 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직을 제거하려 했다 며 숨겨진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저희들은 더 노력하겠다 고 했다.이주희 의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린 성남FC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지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검찰이 허위 의견서 기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압박 조사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의 그리고 감사원 등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며 감사원 역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수사에 종속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이 모든 문제를 동일한 기관에 다시 수사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며 이제 필요한 것은 특검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전모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국조특위 여당 간사는 내일 당에서 고발할 건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며 또 (특검법과 관련해) 국조특위 입장에서는 30일 (활동이) 마무리 되니 조속하게 특검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다. 당과 원내가 판단해서 조속하게 특검법을 발의 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