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세제개편 이후 남은 과제는?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와 아파트단지. 김정근 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