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경찰 수사 속도… 모욕 의도·대상 특정 관건

모욕 고의·피해 대상 특정 여부가 쟁점 법조계 개인 아닌 집단 대상이면 모욕죄 성립 까다로워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중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모션 문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그간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프로모션 문구가 만들어지고 최종 결정된 과정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