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그림찾기" vs "규정 어긴 것 없어"…국토부·서울시 철근 누락 공방(종합)

[서울=뉴시스]이종성 홍찬선 변해정 정진형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국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보고 누락 을 탓한 반면, 야당은 최종 책임자인 장관이 책임을 피하는 적반하장 이라며 정면 충돌했다. ◆ 숨은 그림 찾기 vs 대놓고 보고 …보고 누락 진실공방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졌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계약상 14일 이내에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매달 월간 사업 관리 보고서를 총 받아왔다. 모두 챙겨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김윤덕 장관은 정작 요약 보고서에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숨은 그림 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별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자기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안전 불감증 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제출된 보고서의 한 대목을 공개하며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안 읽었다 고 반박했다.이에 김 장관은 (서울시가) 보고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보고를 해야 책임질 수 있다 고 언성을 높였고, 여야 의원들이 어디서 책상을 치고 그러냐 , 장관 태도가 무엇이냐 고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소란이 이어지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본질은 국민의 안전 이라며 서울시든 철도공단이든 어떤 기관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고 양측을 중재하기도 했다.서울시의 별도 통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지방계약법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 매달 보고서를 제출해 왔고 규정을 어긴 바 없다 고 주장한 반면, 김 장관은 중대한 구조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8조 제5항 위반 이라고 반박했다.◆野 적반하장·책임회피 질타…국토장관 서울시가 후안무치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관리 감독 부실과 김 장관의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보고서의 핵심은 매일 건설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실명으로 적어낸 업무일지 라며 업무일지에 기둥에 문제가 있다고 적어냈는데, 읽지도 않을 보고서를 왜 매달 받고 의무화하고 있는지 개선책을 가지고 오는 게 장관이 하셔야 할 일이다 라고 지적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철근 누락에 대해 챙겨야 할 기술안전정책관(철도정책관)이 공석인데 장관님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 며 정부가 철도 관리가 뻥뻥 뚫리고 있는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상대가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 말했다.야당의 추궁에 김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은 문제의 본질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는 일 이라며 그래도 서울시보다는 (국토부가) 100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며 맞받았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국토부를 고발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책임을 져야할 서울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기면피 라고 했다.◆현대건설 서울시와 보강 논의…국토부 보고 생각 못해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시공사 현대건설 측의 해명도 지적됐다.이한우 대표이사는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철근이 일부 빠졌지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고 밝혔다.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문제를 발견했으면 바로 공사를 멈추고 먼저 보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왜 공사를 계속 진행했느냐 고 따져 물었다.이 대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결과, 철근 일부가 빠졌더라도 지하 4층과 3층 공사 하중은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며 지하 3층 공사 전까지 보강을 마치면 된다고 보고 서울시와 보강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맹 위원장은 다시 보강하지 않아도 당장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 며 그 판단을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한 것인지 를 물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서울시와 협의했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받았다 며 발주처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였기 때문에 국토부나 국가철도공단까지는 보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mania@newsis.com, hjpyun@newsis.com,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