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강제력 없어…경찰 은폐·부실수사 견제장치 전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서 한 발 물러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남겨놓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각종 요구권이 강제력이 부족해 경찰의 부실·형식·축소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