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고통, 4000만원 내놔 손배소 낸 수용자들, 결과는?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갇힌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95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 수용 당시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