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부 해로가 불이익 돼선 안 돼”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기초연금 증액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