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복권기금 배분 손본다…8개 기관 ‘고정 몫’ 폐지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복권기금의 ‘고정 배분’ 방식을 손질한다. 과거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복권수익금의 일정 몫을 배분받아 온 10개 기관 가운데 8곳을 법정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는 사업 수요와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