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불확실성 전제로 대응 서둘러야"

“기존 통상 업무가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공급망, 경제안보와 제재, 관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관세를 투자 유인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WTO 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각국 정부들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법무법인 율촌 글로벌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