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 소장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주택 공급해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2일 주택 수로 규제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주택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고 조언했다.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 에서 전문가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소장은 다주택자 규제를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잘 생각봐야 한다 며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본 탓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양극화 현상을 만들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다 엉뚱하게 지방과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며 사람의 심리를 잘 인지해봤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냐 며 이들을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규제한다면 임대차는 사라질 것 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옥죄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전·월세 공급이 줄어)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공급이 왜 줄었는지를 살펴보고 공공과 동시에 가야 한다 며 특히 매매만이 아닌 임대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가을 이사철 걷잡을 수 없는 시장 불안이 올 것 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