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쿠팡 '기습 현장조사' 법정 격돌…"위법" vs "증거인멸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사라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쿠팡 본사 사옥(사진 =뉴시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