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14T07:25:26

재판소원 사전심사 4주째 누적 228건 각하…헌재 첫문턱 통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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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네 차례 사전심사에서 228건이 전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