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에 '공소취소권' 쥐여주나 … 법조계 "위법성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힐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는데 향후 특검이 담당할 사건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