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8T08:41:24

여야, 李정부 부동산 정책 공방…"부동산 폭등", "통계 왜곡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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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담보대출 한도액 제한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켰다 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 이라고 맞받았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119%,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한 해 약 9% 상승했다며 민주당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두드러진다 고 했다.이어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외곽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도 확대되고 있다 고 했다.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년과 서민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정반대의 규제를 단행했다 며 나아가 담보대출 한도액 제한을 강화하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켰다 고 주장했다.조 대변인은 전세보증비율까지 인하하고, 실현 시점조차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을 강조하며 청년과 서민을 주거 난민으로 몰고, 희망고문 만 이어가고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그러자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시한폭탄 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고 반박했다.이어 무책임하게 ‘빚내서 집 사라’며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경제 조치 라고 했다.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책을 통해,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원칙 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의 기만적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며 자신들의 끔찍한 정책 실패를 가리고자 통계마저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작태 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2025년 아파트값 상승을 온전히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왜곡하고 있다 며 2025년 상반기는 윤석열 전 정권의 임기였다. 무너진 민생을 덮고 선거용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얄팍한 꼼수 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부자 감세와 전세사기 방치로 서민의 삶을 짓밟았던 과거부터 뼈저리게 반성하라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