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토위원들 "與, 공공주택법 등 합의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데 대해 또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 이라고 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을 앞세워 12건의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한 달 동안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의와 대안 도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것 이라며 심지어 소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 처리한 법안까지 뒤집으며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이 담긴 수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고 했다.이들은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표류하던 민생 법안들도 어렵게 국토소위 대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합의의 과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회의 기본 원칙인 협치와 숙의의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고 했다.이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다수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며 장기 미사용 토지든 학교든 공원이든 관계없이 닥치고 주택부터 짓겠다는 막무가내 법안 이라고 말했다.이어 녹지 면적 축소 등 우려가 있음에도 지자체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조회 없이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환경파괴 괴물법 이라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도 공원도 학교도 녹지도 없는 껍데기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또한 민간임대주택법 , 빈건축물정비법 은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 이라며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보호법이 강행 처리됐다. 그 고통을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