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28T15:54:39
최태원 “규제 풀어보고 효과 따져야”…‘규제 실험장’ 제안
원문 보기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를 실제 현장에서 풀어본 뒤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규제 실험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규제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최 회장은 “규제를 풀면 효과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한 규제 형틀을 바꾸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이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