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새 규제만 안 만들어도 ‘규제 개혁’ 절반은 성공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도 규제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 15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규제 개혁을 꼽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만큼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