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9T06:53:56

한동훈 민주당, 李 대통령 감옥 안 가는 플랜C로 공소기각 끼워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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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안 가기 위한 플랜C 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 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 압박하고 억지로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 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 이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