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만든다…K노동복지회의소 구축 추진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까지 아우르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작업반에는 법률·노사관계·고용안전망·세제 등 분야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공제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AI(인공지능)와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추진된다. 기존 근로자 중심의 복지체계만으로는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비정형 노동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