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 반쯤은 공적인 것…누구에게 기회 줄지는 정책 문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금융 기관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고 금융의 반쯤은 공적인 것 이라며 소위 국가발 권력이라고 하는, 국민에 위임된 권력의 일부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를 열고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또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돈 빌려주는 이런 것은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 면서도 이것을 누가 쓸지,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본다 며 누군가가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하냐는 이것은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 라며 조세 제도라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것을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지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것 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나는 것 이라며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 후 저성장·침체를 장기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은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 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 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의 공감대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