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고지없이 혈액 채취 대법 "음주운전 증거 못 써"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