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특위 45일간 활동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우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을 가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 간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와 서류 제출, 청문회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