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

지난해 7월 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또한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은 의료진과 산모의 1심 유죄 판결로 이어졌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공백에 대한 비판도 다시 불러일으켰다. ‘36주 낙태’...